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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收法定原则

세금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납세의무자, 징세대상, 징세기준등의 요소는 법의 형식으로 정하여야하며 관련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税收公平原则

세금부담이 반드시 납세인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구성원 사이에 배분되어야한다는 원칙이다.

税收效率原则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의미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징수과정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实质课税原则

实质课税原则(실질과세원칙)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고 납세인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근거하여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法律优位原则

법률의 효력이 행정법규에 우선한다는 원칙인데 세법들간의 충돌이 생길 때, 우선 적용되어야 할 순위를 정하며, 충돌시 하위의 세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적용 되는 우선 순서는  法律＞法规＞规章 순이다.

法律不溯及既往原则

法律不溯及(불소급)既往原则는 새로운 신법이 실시되어도 과거에 발생한 사항에 신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세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新法优于旧法原则

신법과 구법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신법의 효력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特别法优于普通法原则

동일한 사항에 대해 보통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동시에 있을 떄 특별법의 효력이 보통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实体从旧、程序从新原则

실체법은 구법우선, 절차법은 신법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새로운 신법의 입장에서 실체법은 소급력이 없고 절차법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정한 소급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법의 시행 이후,  이전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당시의 계산착오로 세금을 과소납부한 사실이 발견되어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구법의 계산방법으로 재계산하여 세금을 내어야 한다(实体从旧 즉, 신법의 소급력이 없다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시 계산하여 수정된 금액을 신고하는데 신법에 의해 세금신고서의 양식에 변하였다면   새로운 양식의 세금신고서에 수정된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程序从新 즉, 신법의 소급력이 있다새로운 법을 적용한다).

程序优于实体原则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세수절차법이 세수실체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고 쟁의로 인해 국가의 세수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즉, 세금납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먼저 부과된 세금은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主体

세금을 징수하는 征税主体와 세금을 납부하는 纳税主体로 나누어진다. 세금징수를 담당하는 征税主体인 국가기관은  各级税务机关(각급세무기관), 海关(해관: 한국의 세관에 해당), 财政机关(재정기관)이 있고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纳税主体는 개인이나 법인, 조직등을 포함한다.

客体

객체란 주체의 권리의무 대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에서는 소득이 세법상의 대상 즉, 징세대상되며 여기서 말하는 객체가 된다.

内容

세수법률관계의 내용은 주체가 가지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

产生(발생)

주체간 권리의무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며 보통 납세자가 납세의무발생을 유발하는 경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된다.

变更(변경)

주체, 객체, 내용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조직의 변화, 주요 업무가 상품의 매매에서 서비스의 제공으로 전환등이 그 예이다.

消灭(소멸)

주체간 권리의무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이행, 기한경과로 인한 소멸, 세법폐지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