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부방

  1, 税收立法(세수입법)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일정한 기술을 활용하여 세수관련 법률, 법규, 규장을 제정, 공포, 개정, 보충 및 폐지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人大는 人民代表大会의 줄임말이다）

  2, 现行税收实体法(현행세수실체법)의 종류

  실체법은 구체적인 조세의 징수대상, 징수범위, 세목, 세율 등을 나타낸 법이다. 실체법은 현재(2019년2월까지) 18개의 단일세법으로 이루어져있다.

  增值税, 消费税, 企业所得税, 个人所得税, 资源税, 城市维护建设税, 房产税, 印花税, 城镇土地使用税, 土地增值税, 车船税, 船舶吨税, 车辆购置税, 关税, 耕地占用税, 契税, 烟叶税, 环境保护税.

  7，纳税环节

  纳税环节(납세단계)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를 정하는 것이다. 재화의 제조, 유통, 판매단계 혹은 서비스의 제공전, 후 혹은 진행중과 같은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를 정한다.

  8，纳税期限

  纳税期限(납세기간)은 세법에서 규정한 세금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때 마다 매번 납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므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납부할 세금을 모아서 한번에 납부하기 위해 정해 놓은 시간개념이다. 예를 들어 증치세의 경우 纳税期限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혹은 1분기로 나누어진다. 납세인의 纳税期限은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인이 납부할 세액에 크기에 따라 정한다. 고정적인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 마다 납부할 수도 있다.

  (기간이란 시점과 시점 사이에 효력이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기한이란 효력이 다하는 정해진 시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장중에 ‘3월 한달 기간동안’ 이라는 표현은 3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의 31일간의 시간을 의미하고  ‘3월 31일을 기한으로’ 라는 표현은 마지막 날인 3월 31일이라는 시점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한자어 사용으로인한 혼란이 오게 되는데 중국세법상의 纳税期限을 음으로 해석하면 ‘납세기한’이나 실제 중국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납세기간’이다. 그러므로 이하 경우에 따라 期限을 기간으로 해석한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시간개념으로 纳税义务发生时间(납세의무발생시간)과 缴库期限(국고불입기간)을 들 수 있다.

纳税义务发生时间은 세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증치세를 예로 들면, 재화를 판매하고 그와 동시에 대금을 받았다면 대금받은 날이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이다.

   缴库期限(국고불입기간)은 납세기간이 경과한 후 납세의무인이 국고에 세금을 불입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증치세의 경우, 선택된 납세기간이 일개월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느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세기간이 지난후 다음달 15일내에 신고납세를 해야 한다.

  9， 纳税地点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장소를 말한다. 납세지를 명확히 정하여 중복징수 혹은 세액의 탈루를 막을 수 있다.

  10, 税收优惠

  税收优惠(세수우대) 항목은 특정 부류의 납세인 혹은 징세대상과 관련한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대표적인 것이 减税(감세)와 免税(면세)가 있다. 减税는 세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免税는 세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세와 면세를 합하여 减免税(감면세)라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해서 起征点과 免征额가 있는데, 起征点은 징세기준금액이 규정된 금액 즉, 起征点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금액 전체에 대하여 징세하고 起征点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세하지 않는 기준금액이다. 免征额는 징세기준금액에 공제를 허용하여 세금징수를 하지 않는 금액이다. 그래서 징세기준금액 중에 免征额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징세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세법의 세율이 10%이고, 징세기준금액이 각각 A=99元, B=100元, C=101元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起征点이 100元라고 한다면, 납부할 세액은 각각 A=0元, B=100×10%＝10元 그리고 C=101×10%＝10.1元이 될것이다.

  만약 免征额가100元이라면 납부를 하여야 할 세액은 각각 A=0元,  B=0元 그리고 C=（101-100）×10%＝0.1元이 된다.

  11，法律责任

  해당 세법과 관련된 위법행위와 이를 위반할 때 따르는 책임을 명시한다.

  12，附则

  해당 세법 관련된 해석사항이나 효력발생시기등을 나타낸다.

  세법요소란 세법중 实体法(실체법)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보통 总则, 纳税义务人, 征税对象, 税目, 税率, 计税依据, 纳税环节, 纳税期限, 纳税地点, 税收优惠, 法律责任, 附则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 总则(총칙)

  해당 세법의 입법근거, 목적, 적용원칙등을 나타낸다.

  2, 纳税义务人

  纳税义务人(납세의무인)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연인, 법인 그리고 기타의 조직을 말한다. 줄여서 纳税人(납세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세금을 실제 납부하는 이와 부담하는 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실제로 부담하는 이를 负税人(담세인) 이라고 한다. 증치세에 경우 마지막 거래단계에서 판매자가 납세의무인이 되지만 실제 세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하게 된다.

  또한 세금의 납부과 관련되어 扣缴义务人(원천징수의무인)이 있는데, 납세의무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이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인은 代扣代缴 혹은 代收代缴의 행위를 한다.

代扣代缴란 대금을 지불할 때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 하고 그 제외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의 임금을 지불할 때 임금중의 개인소득세부분을 떼고 임금을 지불하고 뗀 개인소득세를 대신 납부한다.

  代收代缴는 거래를 할 때 납세의무자으로 부터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세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품을 가공해 주고 완성된 제품을 인도할 때 소비세를 받아 대신 납부한다.

  3, 征税对象

  征税对象(징세대상)은 课税对象(과세대상)이라고도 하고, 세법규정에 따라 무엇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를 나타낸다. 즉 납세의무를 발생케하는 근거를 말한다. 增值税의 대상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팔때 증가한 금액이고 所得税의 대상은 소득액이 된다.

  4, 税目

  세목은 징세범위를 구체화 한것을 말한다. 어떠한 단일 세법이 세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세법을 적용할 때 그 세목 이외의 대상은 징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모든 단일 세법이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비세는 특정 재화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조세이므로 줄일 재화의 구체적인 목록 즉, 세목이 제시되지만, 企业所得税(기업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세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5, 税率

  세율은 납부할 세액과 计税依据（징세기준）간의 비율을 말한다.

  6，计税依据

  计税依据(징세기준)는  税基(과세표준)라고도 하는데, 세액을 계산하는 직접적인 근거이다. 징세대상을 조세징수의 개념적 목적물(目的物)이라고 한다면 징세기준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그 목적물을 수치화한 것이다. 징세기준을 금액으로 나타내면 종가세, 수량•면적•용량등으로 나타내면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하여 징수하면 복합세가 된다.

  1, 기본원칙

  (교재에 따라 税收效率原则대신 税收合作信赖主义의 내용을 넣는 경우도 있다. 税收合作信赖主义는 징세주체와 납세주체 쌍방은 서로 신뢰하여 납세주체는 부과된 세금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하다고 여겨 납부하여야 하고, 징세주체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납세주체가 탈세를 한다고 의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적용원칙

  税收法律关系(세수법률관계) 　　

  1, 税收法律

  税收法律(세수법률)는 税法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나, 넓게는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여, 税收를 조정할 수 있는 여러 规范性文件(규범성문건)의 내용도 포함한다.

  法律关系(법률관계)는 행위자의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중에 형성된 권리의무형식을 가지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이는 主体(주체), 客体(객체), 内容(내용)으로 나누어진 요소간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러한 법률관계가 税收에 적용되어져 표현된 것을 税收法律关系(세수법률관계)라고 한다. 즉, 세수법률관계란 징수기관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税收法律事实(세수법률사실)에 근거하여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2, 税收法律关系의 구성

  3, 税收法律关系의 产生(발생), 变更(변경) 및 消灭(소멸)

  1)  税收法律事实

  税收法律事实(세수법률사실)이란 세수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말한다.  세수법률사실은 사건과 행위로 분류되는데, 사건이란 사람의 의지로 이전되지 않는 객관적인 현상을 말하고, 행위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 있는 어떤 실체적 행동을 말한다.  

 2)  税收法律关系의 발생, 변경 및 소멸

  税收와 税法

  税收란 국가를 주체로 하여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기반으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정수입의 한 형태이다(중국세법의 税收라는 어휘는 우리나라의 조세에 더 가깝다). 税收는 强制性, 无偿性 그리고 固定性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세수의 특징으로 인해, 세금징수가 임의로 이루어 진다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법이 필요하게 된다.

  税法은 세수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국가와 사회구성원 사이의 납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