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입법과 현행세수실체법

 

  1, 税收立法(세수입법)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일정한 기술을 활용하여 세수관련 법률, 법규, 규장을 제정, 공포, 개정, 보충 및 폐지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종류	입법기관	내용	표현형식
税收法律	全国人大와常务委员会	헌법 다음으로 세법중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企业所得税法, 个人所得税法.
	国务院	국무원이 全国人大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제정한 것으로(授权立法), 법률의 성질과 지위를 가지며 法规(법규)보다 높은 효력을 가진다.	增值税暂行条例, 消费税暂行条例.
税收法规	国务院	税收行政法规는 헌법과 법률에 비해 효력이 낮으나 地方法规, 部门规章, 地方规章보다는 높은 효력을 가지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진다.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地方人大와常务委员会	税收地方性法规는 해당 성, 자치구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省税收保障条例, ○○族自治区税收保障条例
税收规章	国务院税务主管部门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인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그리고 海关总署가 税收部门规章을 제정한다.	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税务代理试行办法
	地方政府	지방정부도 법이 수권하는 전제하에 법률과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税收地方规章을 제정할 수 있다. 관할 구역에 효력을 가진다.	○○省房产税暂行条例实施细则

（人大는 人民代表大会의 줄임말이다）

 

  2, 现行税收实体法(현행세수실체법)의 종류

 

  실체법은 구체적인 조세의 징수대상, 징수범위, 세목, 세율 등을 나타낸 법이다. 실체법은 현재(2019년2월까지) 18개의 단일세법으로 이루어져있다.

 

  增值税, 消费税, 企业所得税, 个人所得税, 资源税, 城市维护建设税, 房产税, 印花税, 城镇土地使用税, 土地增值税, 车船税, 船舶吨税, 车辆购置税, 关税, 耕地占用税, 契税, 烟叶税, 环境保护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