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法要素(세법요소)-1

 

 

  세법요소란 세법중 实体法(실체법)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보통 总则, 纳税义务人, 征税对象, 税目, 税率, 计税依据, 纳税环节, 纳税期限, 纳税地点, 税收优惠, 法律责任, 附则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 总则(총칙)

 

  해당 세법의 입법근거, 목적, 적용원칙등을 나타낸다.

 

  2, 纳税义务人

 

  纳税义务人(납세의무인)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연인, 법인 그리고 기타의 조직을 말한다. 줄여서 纳税人(납세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세금을 실제 납부하는 이와 부담하는 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실제로 부담하는 이를 负税人(담세인) 이라고 한다. 증치세에 경우 마지막 거래단계에서 판매자가 납세의무인이 되지만 실제 세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하게 된다.

  또한 세금의 납부과 관련되어 扣缴义务人(원천징수의무인)이 있는데, 납세의무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이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인은 代扣代缴 혹은 代收代缴의 행위를 한다.

代扣代缴란 대금을 지불할 때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 하고 그 제외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의 임금을 지불할 때 임금중의 개인소득세부분을 떼고 임금을 지불하고 뗀 개인소득세를 대신 납부한다.

  代收代缴는 거래를 할 때 납세의무자으로 부터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세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품을 가공해 주고 완성된 제품을 인도할 때 소비세를 받아 대신 납부한다.

 

  3, 征税对象

 

  征税对象(징세대상)은 课税对象(과세대상)이라고도 하고, 세법규정에 따라 무엇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를 나타낸다. 즉 납세의무를 발생케하는 근거를 말한다. 增值税의 대상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팔때 증가한 금액이고 所得税의 대상은 소득액이 된다.

 

  4, 税目

 

  세목은 징세범위를 구체화 한것을 말한다. 어떠한 단일 세법이 세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세법을 적용할 때 그 세목 이외의 대상은 징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모든 단일 세법이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비세는 특정 재화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조세이므로 줄일 재화의 구체적인 목록 즉, 세목이 제시되지만, 企业所得税(기업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세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5, 税率

 

  세율은 납부할 세액과 计税依据（징세기준）간의 비율을 말한다.

 

종류	적용
比例税率	比例税率(비례세율)은 동일한 징세대상에 대해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계산할 때 쓰여진다. 增值税（증치세）, 企业所得税（기업소득세）등에 적용.
定额税率	定额税率(정액세율)은 규정된 계산단위에 따라 징세대상에 대해 고정된 세액을 징수한다. 城镇土地使用税(성진토지사용세), 耕地占用税(경지점용세), 车船税(차선세)등에 적용.
累进税率	累进税率(누진세율)은 징세기준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超额累进税率(초액누진세율)은 징세기준 금액의 증가된 액수에 따라 세율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해당 세액을 계산한 후, 합계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세율이다. 예, 个人所得税(개인소득세). 超率累进税率(초율누진세율)는 징세기준 금액의 증가된 비율에 따라 세율을 구간별로 나누고, 증가된 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떄 사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예, 土地增值税(토지증치세)

 

  6，计税依据

 

  计税依据(징세기준)는  税基(과세표준)라고도 하는데, 세액을 계산하는 직접적인 근거이다. 징세대상을 조세징수의 개념적 목적물(目的物)이라고 한다면 징세기준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그 목적물을 수치화한 것이다. 징세기준을 금액으로 나타내면 종가세, 수량•면적•용량등으로 나타내면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하여 징수하면 복합세가 된다.

 

从价税(종가세)	应纳税额(납부세액)＝计税金额×适用税率
从量税(종량세)	应纳税额＝计税数量×单位适用税额
复合税(복합세)	应纳税额＝从价计征＋从量计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