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법률관계

  税收法律关系(세수법률관계) 　　

 

  1, 税收法律

 

  税收法律(세수법률)는 税法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나, 넓게는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여, 税收를 조정할 수 있는 여러 规范性文件(규범성문건)의 내용도 포함한다.

  法律关系(법률관계)는 행위자의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중에 형성된 권리의무형식을 가지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이는 主体(주체), 客体(객체), 内容(내용)으로 나누어진 요소간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러한 법률관계가 税收에 적용되어져 표현된 것을 税收法律关系(세수법률관계)라고 한다. 즉, 세수법률관계란 징수기관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税收法律事实(세수법률사실)에 근거하여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2, 税收法律关系의 구성

主体	세금을 징수하는 征税主体와 세금을 납부하는 纳税主体로 나누어진다. 세금징수를 담당하는 征税主体인 국가기관은  各级税务机关(각급세무기관), 海关(해관: 한국의 세관에 해당), 财政机关(재정기관)이 있고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纳税主体는 개인이나 법인, 조직등을 포함한다.
客体	객체란 주체의 권리의무 대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에서는 소득이 세법상의 대상 즉, 징세대상되며 여기서 말하는 객체가 된다.
内容	세수법률관계의 내용은 주체가 가지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

        

  3, 税收法律关系의 产生(발생), 变更(변경) 및 消灭(소멸)

 

  1)  税收法律事实

 

  税收法律事实(세수법률사실)이란 세수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말한다.  세수법률사실은 사건과 행위로 분류되는데, 사건이란 사람의 의지로 이전되지 않는 객관적인 현상을 말하고, 행위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 있는 어떤 실체적 행동을 말한다.  

 

 2)  税收法律关系의 발생, 변경 및 소멸

 

产生(발생)	주체간 권리의무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며 보통 납세자가 납세의무발생을 유발하는 경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된다.
变更(변경)	주체, 객체, 내용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조직의 변화, 주요 업무가 상품의 매매에서 서비스의 제공으로 전환등이 그 예이다.
消灭(소멸)	주체간 권리의무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이행, 기한경과로 인한 소멸, 세법폐지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