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法要素(세법요소)-2

  7，纳税环节

 

  纳税环节(납세단계)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를 정하는 것이다. 재화의 제조, 유통, 판매단계 혹은 서비스의 제공전, 후 혹은 진행중과 같은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를 정한다.

 

 

  8，纳税期限

 

  纳税期限(납세기간)은 세법에서 규정한 세금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때 마다 매번 납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므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납부할 세금을 모아서 한번에 납부하기 위해 정해 놓은 시간개념이다. 예를 들어 증치세의 경우 纳税期限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혹은 1분기로 나누어진다. 납세인의 纳税期限은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인이 납부할 세액에 크기에 따라 정한다. 고정적인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 마다 납부할 수도 있다.

 

  (기간이란 시점과 시점 사이에 효력이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기한이란 효력이 다하는 정해진 시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장중에 ‘3월 한달 기간동안’ 이라는 표현은 3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의 31일간의 시간을 의미하고  ‘3월 31일을 기한으로’ 라는 표현은 마지막 날인 3월 31일이라는 시점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한자어 사용으로인한 혼란이 오게 되는데 중국세법상의 纳税期限을 음으로 해석하면 ‘납세기한’이나 실제 중국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납세기간’이다. 그러므로 이하 경우에 따라 期限을 기간으로 해석한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시간개념으로 纳税义务发生时间(납세의무발생시간)과 缴库期限(국고불입기간)을 들 수 있다.

纳税义务发生时间은 세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증치세를 예로 들면, 재화를 판매하고 그와 동시에 대금을 받았다면 대금받은 날이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이다.

   缴库期限(국고불입기간)은 납세기간이 경과한 후 납세의무인이 국고에 세금을 불입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증치세의 경우, 선택된 납세기간이 일개월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느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세기간이 지난후 다음달 15일내에 신고납세를 해야 한다.

 

  9， 纳税地点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장소를 말한다. 납세지를 명확히 정하여 중복징수 혹은 세액의 탈루를 막을 수 있다.

 

  10, 税收优惠

 

  税收优惠(세수우대) 항목은 특정 부류의 납세인 혹은 징세대상과 관련한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대표적인 것이 减税(감세)와 免税(면세)가 있다. 减税는 세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免税는 세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세와 면세를 합하여 减免税(감면세)라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해서 起征点과 免征额가 있는데, 起征点은 징세기준금액이 규정된 금액 즉, 起征点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금액 전체에 대하여 징세하고 起征点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세하지 않는 기준금액이다. 免征额는 징세기준금액에 공제를 허용하여 세금징수를 하지 않는 금액이다. 그래서 징세기준금액 중에 免征额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징세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세법의 세율이 10%이고, 징세기준금액이 각각 A=99元, B=100元, C=101元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起征点이 100元라고 한다면, 납부할 세액은 각각 A=0元, B=100×10%＝10元 그리고 C=101×10%＝10.1元이 될것이다.

  만약 免征额가100元이라면 납부를 하여야 할 세액은 각각 A=0元,  B=0元 그리고 C=（101-100）×10%＝0.1元이 된다.

 

감면세방식：   税基↓ × 税率↓ ﹦ 税额↓     - 과세표준감면방식(税基↓): 起征点, 免征额, 项目扣除, 跨期结转   - 세율감면방식(税率↓): 새로운 税率적용, 다른 税率적용, 零税率   - 세액감면방식(税额↓): 전부 免征, 减半征收

 

  11，法律责任

 

  해당 세법과 관련된 위법행위와 이를 위반할 때 따르는 책임을 명시한다.

 

  12，附则

 

  해당 세법 관련된 해석사항이나 효력발생시기등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