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收와 税法

  税收와 税法

 

  税收란 국가를 주체로 하여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기반으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정수입의 한 형태이다(중국세법의 税收라는 어휘는 우리나라의 조세에 더 가깝다). 税收는 强制性, 无偿性 그리고 固定性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세수의 특징으로 인해, 세금징수가 임의로 이루어 진다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법이 필요하게 된다.

  税法은 세수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국가와 사회구성원 사이의 납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